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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양경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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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민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3700 판결
  [의료법위반ㆍ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2012년
1987년
3.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408 판결
  [미성년자의제추행치상][집35(3)형,756;공1988.1.1.(815),121]
   미성년자의제추행치상
   형사소송법

1985년
4.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343 판결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집33(3)특,502;공1986.2.15.(767),331]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1984년
5.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누452 판결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84.7.15.(732),1140]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83년
7.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450 판결
  [전부금][집31(4)민,63;공1983.10.15.(714),1415]
   전부금
   민사소송법

8.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다카62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집31(1)민,66;공1983.4.1.(701)494]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1982년
9.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누540 판결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집30(1),특,29;공1982.4.15.(678) 343]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지방자치법

1981년
10.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4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10.1.(665),1425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1.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5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9(2)민,27;공1981.7.15.(660) 13974]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1980년
12. 대법원 1980. 11. 11. 선고 79도1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근로기준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1.1.1.(647),13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1978년
13.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938 판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공1978.5.15.(584),10727]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1977년
14.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5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5(3)민,426;공1978.3.1.(579),10562]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76년
15.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221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4(3)민,453;공1977.1.15.(552) 9819]
   부당이득금반환
   상법

1974년
16. 대법원 1974. 12. 26. 자 74두5 결정
  [담장공사중지처분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5.3.15.(508),8298]
   담장공사중지처분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7.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다1124 판결
  [임대료][집22(2)민,275;공1974.10.15.(498) 8033]
   임대료
   민법

18. 대법원 1974. 3. 12. 선고 73다1620 판결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공1974.5.1.(487),7792]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1973년
19.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2다392 판결
  [가처분이의][집21(3)민175;공1974.1.15.(480),7645]
   가처분이의
   민법 토지개량사업법

1970년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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