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경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1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2년
1987년
1985년
1984년
6.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51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32(1)민,53;공1984.4.15.(726) 49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1983년
1982년
9.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누540 판결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집30(1),특,29;공1982.4.15.(678) 343]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지방자치법 1981년
11.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5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9(2)민,27;공1981.7.15.(660) 13974]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1980년
12. 대법원 1980. 11. 11. 선고 79도1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근로기준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1.1.1.(647),13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1978년
1977년
1976년
1974년
16. 대법원 1974. 12. 26. 자 74두5 결정
[담장공사중지처분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5.3.15.(508),8298] 담장공사중지처분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973년
1970년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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