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불합격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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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안심 2 정일 1 원 1 광명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3 김재왕 2 설경수 2 조복행 1 김성훈 1 김진 1 김진우 1 고승덕 1 김성일 1 강정우 1 민병일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두50127 판결
  [불합격처분취소][공2024상,294]
   불합격처분취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 임용령

2022년

3.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두55107 판결
  [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불합격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4. 수원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0구합76204 판결
  [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불합격처분취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 임용령

2021년

6. 서울행정법원 2021. 8. 17. 선고 2020구합89582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불합격처분취소
   관세사법 관세사법 시행령

2019년

7.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두48199 판결
  [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불합격처분취소
   공무원임용시험령 행정소송법

2017년

8.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재두5056 판결
  [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불합격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4년

9. 서울행법 2014. 7. 25. 선고 2013구합56553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항소[각공2014하,896]
   불합격처분취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10. 대법원 2008. 6. 12. 자 2006무82 결정
  [불합격처분취소등(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미간행]
   불합격처분취소
   민사소송법

11. 대구지법 2008. 4. 23. 선고 2006구합387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확정[각공2008하,1086]
   불합격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헌법

2007년

12.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두12057 판결
  [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불합격처분취소
   법원조직법 사법시험법 행정소송법

2006년

14.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불합격처분취소]〈변리사법 시행령 사건〉[집54(2)특,311;공2006.12.15.(264),2085]
   불합격처분취소
   국회법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변리사법 변리사법 시행령 변리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2004년

2003년

16. 인천지법 2003. 10. 29. 선고 2003구합1411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항소[각공2003.12.10.(4),742]
   불합격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헌법

17. 서울고등법원 2003. 10. 7. 선고 2003누4111 판결
  [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불합격처분취소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02년

18.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1두236 판결
  [불합격처분취소][공2002.12.15.(168),2870]
   불합격처분취소
   사법시험령 행정소송법

2000년

19. 서울행법 2000. 11. 10. 선고 99구34648 판결：확정
  [불합격처분취소][하집2000-2,663]
   불합격처분취소
   사법시험령 행정소송법

1999년

20. 서울행법 1999. 9. 14. 선고 99구3361 판결 : 항소
  [불합격처분취소][하집1999-2, 452]
   불합격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두5689 판결
  [불합격처분취소][공1999.10.1.(91),1977]
   불합격처분취소
   사법시험령 행정소송법

1997년

22.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3200 판결
  [불합격처분취소][공1997.9.15.(42),2639]
   불합격처분취소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1996년

23. 대구고법 1996. 12. 4. 선고 96나3754 판결：상고기각
  [불합격처분취소 ][하집1996-2, 271]
   불합격처분취소
   교육법

1986년

24.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990 판결
  [불합격처분취소등][공1986,1405]
   불합격처분취소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