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복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수원고등법원 2023. 7. 21. 선고 2022누13080 판결
[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불합격처분취소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 임용령 행정소송법 2022년
2008년
3.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두13845 판결
[토지보상금][집56(2)특,249;공2008하,1298] 토지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07년
4. 서울고등법원 2007. 6. 5. 선고 2006누30043 판결
[토지보상금][미간행] 토지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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