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권리행사방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9개)
2. 판례 목록
(4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3.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처분한 경우 및 자동차 이중양도의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공2020하,22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민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형법
5.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5. 6. 선고 2019노7, 2019노75(병합), 2019노208(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7. 전주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고단2042, 2693(병합) 판결
[권리행사방해, 업무상배임,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권리행사방해 업무상배임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전주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고단376, 801(병합), 830(병합), 832(병합), 1111(병합), 1258(병합), 1275(병합), 1381(병합), ...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미간행]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6년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8. 18. 선고 2014고단1421-1(분리), 2015고단235(병합), 2015고단1007(병합) 판결
[사기·업무상횡령·권리행사방해][미간행] 사기 업무상횡령 권리행사방해 형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8. 선고 2014고단8942 판결
[권리행사방해][미간행] 권리행사방해 민사집행규칙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6.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상해·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횡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권리행사방해·폭행][공2015하,15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상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횡령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권리행사방해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4노349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다만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상해·사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횡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권리행사방해·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상해 사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횡령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권리행사방해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1년
2010년
2007년
20. 서울고등법원 2007. 12. 21. 선고 2007노199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공소취소)·권리행사방해][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권리행사방해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215 판결
[권리행사방해(예비적죄명:배임)·명예훼손][미간행] 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2005년
23.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604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권리행사방해·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공2005.12.15.(240),200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권리행사방해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자동차관리법 형법
24.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626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 죄명 : 업무방해)·업무방해·권리행사방해][공2005.10.15.(236),164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업무방해 권리행사방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형법
26.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상법위반·뇌물공여·배임증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권리행사방해·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2005.6.1.(227),8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뇌물공여 배임증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권리행사방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9.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도6088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권리행사방해][공2003.8.1.(183),1664]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권리행사방해 교육세법 조세범처벌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95년
3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도8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갈,권리행사방해][공1995.8.1.(997),26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갈 권리행사방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2년
1989년
1988년
1987년
36.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45 판결
[업무상횡령,권리행사방해,사기,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행사][집35(2)형,643;공1987.10.1.(809),1484] 업무상횡령 권리행사방해 사기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행사 민사소송법 형법 1986년
1985년
39.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494 판결
[권리행사방해·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85.7.15.(756),971] 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1984년
1983년
1980년
43. 대법원 1980. 2. 12. 선고 78도3111 판결
[상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업무상횡령(예비적으로:사기)·업무상배임·권리행사방해][공1980.4.1.(629),12635] 상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권리행사방해 상법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1977년
1974년
1971년
1961년
48. 대법원 1961. 6. 7. 선고 4293형상923 판결
[관세법위반,공무상비밀표시무효,권리행사방해,배임][집9형,061] 관세법위반 공무상비밀표시무효 권리행사방해 배임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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