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윈앤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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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8. 18. 선고 2014고단1421-1(분리), 2015고단235(병합), 2015고단1007(병합) 판결
[사기·업무상횡령·권리행사방해][미간행] 사기 업무상횡령 권리행사방해 형법 2014년
2013년
7.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203799 판결
[부당이득금][공2013하,1771]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민법 주택법 지방자치법
8. 서울고등법원 2013. 9. 4. 선고 2013나1151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09, 2013. 5. 30.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등위헌확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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