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용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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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권리행사방해 1 사기 1 업무상횡령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사기·업무상횡령·권리행사방해][공2017하,1433]
   사기 업무상횡령 권리행사방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