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준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2년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4. 5. 선고 2012노1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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