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보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중앙지법 2021. 12. 9. 선고 2021가합503052 판결
[손해배상(국)] 항소[각공2022상,242] 손해배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헌법 2020년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노147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313, 2019. 8. 27., 각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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