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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배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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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매매대금반환

1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회시범설치/운영에관한조례위헌확인

1

건조물침입

1

# 관련법령

1 공직선거법

1 헌법재판소법

1 대한민국헌법

1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회시범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 지방자치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

1 형법

1 서울특별시종로구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

1 민법

1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매매대금반환][공2024상,557]
   매매대금반환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22년

2.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419 판결
  [재물손괴·건조물침입][미간행]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형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62, 2019. 3. 26., 각하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회시범설치/운영에관한조례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서울특별시종로구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회시범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지방자치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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