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심병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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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3 배당이의 2 대여금 2 절도 2 재물손괴 2 이혼 2 혼인의무효 2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2 건조물침입 2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13 민법 4 주택법 4 대한민국헌법 4 형법 3 형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공장저당법 2 공직선거법 2 건축법 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전주지법 2023. 11. 8. 선고 2019나10609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24상,58]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2.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4추64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8상,20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역문화진흥법 행정규제기본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537, 2017. 11. 30.,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98, 2016. 3.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5.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661 판결
  [혼인의무효등·이혼]〈출산 경력 불고지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16상,423]
   혼인의무효 이혼
   민법 헌법

2015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57, 2015. 7. 30.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주택법시행령제50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건축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221, 2015. 1. 29.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주민소환에관한법률제9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8. 전주지방법원 2015. 1. 19. 선고 2014르445(본소),2014르452(반소) 판결
  [혼인의무효등·이혼][미간행]
   혼인의무효 이혼
   민법

2014년

9.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937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2013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68, 2013. 11. 28.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7조제1항제1호다목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88, 2013. 9. 26.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12.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33354,3336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하천법

13. 전주지법 2010. 1. 19. 선고 2008구합2283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585]
   직권면직처분취소
   행정절차법 헌법

2009년

14.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41250 판결
  [배당이의][공2010상,93]
   배당이의
   민법 주택법

15.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4115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주택법

16. 광주고등법원 2009. 5. 15. 선고 2008나3539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8년

17.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두23811 판결
  [담배소매인지정처분취소][미간행]
   담배소매인지정처분취소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7년

18. 광주고등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누80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47 판결
  [절도·재물손괴·건조물침입][공2008상,77]
   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공장저당법 민법 형법

20. 전주지방법원 2007. 8. 9. 선고 2006노303 판결
  [절도·재물손괴·건조물침입][미간행]
   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건축법 공장저당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광주고등법원 2007. 3. 29. 선고 2006나673,2006나680(병합)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등·사해행위취소][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 사해행위취소

22. 광주고등법원 2007. 1. 12. 선고 2006노17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소송법

2006년

23. 전주지방법원 2006. 6. 16. 선고 2005나672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4.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4574 판결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공2006.7.1.(253),1181]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5. 전주지법 2006. 4. 21. 선고 2005노1588 판결
  [변호사법위반] 확정[각공2006.6.10.(34),1372]
   변호사법위반
   법무사법 변호사법 형법

26. 전주지법 2006. 4. 20. 선고 2005구합220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6.6.10.(34),132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27. 전주지방법원 2005. 11. 23. 자 2005라42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법 사회복지사업법

28.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5.10.15.(236),166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9. 전주지법 2004. 12. 24. 선고 2003가합2399 판결
  [공사금] 항소[각공2005.3.10.(19),322]
   공사금
   민법

30. 광주고등법원 2004. 4. 1. 선고 2003누1492 판결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미간행]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3년

31.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7173,7183 판결
  [제3자이의·대여금][공2003.6.1.(179),1181]
   제3자이의 대여금
   민법

2002년

32. 전주지법 2002. 3. 22. 선고 2000가합7461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2-1,187]
   손해배상
   민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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