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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혜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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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형법
3 상법
2 민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울산지법 2020. 4. 10. 선고 2019고정367 판결
  [건조물침입·재물손괴] 확정[각공2020상,493]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 울산지법 2017. 8. 4. 선고 2017노542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확정[각공2017하,82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4. 서울동부지법 2015. 5. 13. 선고 2014나2275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5하,499]
   손해배상
   민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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