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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철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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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정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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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업무방해
2
건조물침입
2
재물손괴
# 관련법령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전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노464 판결
[재물손괴·건조물침입·업무방해][미간행]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1. 23. 선고 2013고정549 판결
[재물손괴·건조물침입·업무방해][미간행]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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