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가옥명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02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01년
1998년
1993년
1992년
1991년
1990년
1989년
1988년
1987년
16.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다카809, 810, 811 판결
[가옥명도·유익비청구][집35(3)민,55;공1987.11.1.(811),1562] 가옥명도 유익비청구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1986년
19.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다카466,467,468,469 판결
[가옥명도][집34(2)민,73;공1986.9.15.(784),1104] 가옥명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1985년
22. 대법원 1985. 7. 23. 선고 84다카2527, 84다카25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본소)ㆍ가옥명도(반소)][공1985.9.15.(760),1177] 소유권이전등기 가옥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25.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2131 판결
[가옥명도][집32(1)민,90;공1984.4.15.(726) 510] 가옥명도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83년
1982년
29.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48,82다카149 판결
[가옥명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3.2.15.(698),275] 가옥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1년
1980년
1979년
1978년
1977년
43. 광주고법 1977. 11. 2. 선고 76나505,50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청구사건][고집1977민(2),374] 가옥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이자제한법 1976년
1975년
55.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318(본소),319(반소) 판결
[가옥명도·소유권이전등기][집23(2)민,110;공1975.7.15.(516),8479] 가옥명도 소유권이전등기 1974년
1973년
60. 서울고법 1973. 9. 21. 선고 72나1978,1979 제8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건축비청구사건][고집1973민(2), 176] 가옥명도 건축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1972년
1971년
67. 서울고법 1971. 5. 11. 선고 70나2353,70나286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본소)·가옥철거(반소)청구사건][고집1971민,206] 가옥명도 가옥철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0년
1969년
1968년
1967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