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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대법원 1957. 10. 17. 선고 4290민상328 판결

[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집5(3)민,007]

4290민상328 판결 [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집5(3)민,007] 【판시사항】 사후양자의 선정권에 대한 관습 【판결요지】 기혼 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존속 친족회의 순위로 양자를 선정할 수 있으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양자를 선정함에

기 과부되는 모 조모에 속하고 차등자계 부재시는 망 장남의 과부에 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었으며 우 고등법원판결에는 망 장남의 사후 양자선정은 망 장남의 유처가 차를 행할 것이고 망 장남의 존속친은 유처에 우선하여 선정할 수 없고 유처가 선정함에는 호주 급 망 장남의 부모의 동의를 요할 것이라고 판결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력 소화 16년 12월 6일

4288년 7월 20일 사망한후 동년 9월 16일 피고 2는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우 망 공소외 2의 서자 공소외 4의 장남인 피고 1을 본건 망 익호의 사후 양자로 선정신고하여 호주가 되게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없음을 긍인할 수 있는 바 우 피고 2의 우 피고 1을 망부 익호의 사후양자로 선정신고한 행위는 전설시의 관습상 효력요건인 원고의 동의를 결여한

선고일	1957.10.1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이호정 이규정
사건명	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860조 민법 제877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

판시사항

사후양자의 선정권에 대한 관습

72. 광주고법 1955. 7. 1. 선고 4288민공6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건물소유권이전등기수속등청구사건][고집1948민,77]

4288민공6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건물소유권이전등기수속등청구사건][고집1948민,77] 【판시사항】 1. 구 민사소송법 제171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수송달한 경우, 재심제기기한의 제약을 받는지 여부

당사자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은 재심원고대리인은 재심사유로서 재심피고는 재심원고를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수속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동 지원은 단기 4279년 민합 제5호 사건으로서 심리를 한 결과 동년 11.7. 재심피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여 해판결은 확정되었음.

해판결은 재심원고가 합식의 호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4279.6.18.

선고일	1955.07.01 기타
법관	양회경 추진수 임기호
사건명	건물소유권이전등기수속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09조 민법 제110조 민사소송법 제138조 민사소송법 제171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시사항

1. 구 민사소송법 제171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수송달한 경우, 재심제기기한의 제약을 받는지 여부 2. 내연관계조차 절연한 부가 내연의 처의 인감증명 및 등기서류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와 표현대리의 성부

73. 광주고법 1955. 8. 6. 선고 4288민공123 민사제3부판결 : 확정

[대부금청구사건][고집1948민,86]

광주고법 1955. 8. 6.

4288민공123 민사제3부판결 : 확정 [대부금청구사건][고집1948민,86] 【판시사항】 이식제한령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식이 준소비대차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식제한령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식은 위법으로서 준소비대차의 목적이

이자조로 금 690,000환과 동년 10.6.

선고일	1955.08.06 기타
법관	최윤모 노병건 임기호
사건명	대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이식제한령 제2조

판시사항

이식제한령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식이 준소비대차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74. 서울고법 1956. 8. 3. 선고 4288민공548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136]

4288민공548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136] 【판시사항】 판결송달유무의 부지에 대하여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준금치산자인 피고의 장자가 피고의 주소를 전혀 다른 곳으로 허구하고

198번지에 거주하고 본소제기당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39번지에 기류거주한 사실이 없는데 불구하고 피고의 장자인 준금치산자 소외 1이 피고가 우기 한남동 739번지에 거주한다는지 허구하고 원고는 이를 피고의 주소로 하여 본소를 제기한 후 기소장 급 구두변론기일호출장을 피고가 전연부지하는 소외 2로 하여금 수령케 하였으므로 원심은 피고부지중 단기 4288.6.23

본안에 대하여 심안컨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단기 4288.4.25.

선고일	1956.08.03 기타
법관	임석규 옥황남 이태찬
사건명	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59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판결송달유무의 부지에 대하여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75. 대법원 1966. 6. 7. 선고 66다600,601 판결

[임야인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집14(2)민,066]

1966. 6.

66다600,601 판결 [임야인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집14(2)민,066] 【판시사항】 점유권의 추정규정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어떠한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될

4288민상136 판결참조), 원심이 이러한 점에 대한 심리 판단없이,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소에 관한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이 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한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	1966.06.0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나항윤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변호사	강신규
사건명	임야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97조 민법 제200조

판시사항

점유권의 추정규정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는 실례

76. 대법원 1956. 7. 6. 선고 4289형상10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사문서위조등][집4(1)형,033]

1956. 7. 6.

전남지사사무실에서 상피고인 3 동 피고인 4에게 대하여 목포시에 상공통신사를 설치하고 차를 이용하여 합법면을 통하여 대한민국정책의 결점을 공격함으로써 정부와 국민간의 이간을 획책하려는 의도하에 기 설치자금을 피고인 3에게 2백만환, 피고인 4에게 3백만환을 조달하도록 지시하고 8, 동 4284년 9월 하순경 전시장소에서 상피고인 3에게 대하여 일본거류민단을

증거로서 증인 공소외 2를 구하여 그 입증취지를 술하다 재판장은 합의 후 변호인이 청구한 피고인 5는 재환문하고 공소외 2는 증인으로 채택함을 선하다 원심 제6회 공판조서 단기 4288년 9월 5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의 공개한 법정에서 재판장은 합의 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내 9월 12일 오전 10시로 선고하는 지를 고하고 소송관계인의 각 출두를

선고일	1956.07.0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김병로
변호사	최상진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사문서위조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3조 형법 제1조 형법 제55조 형사소송법 제320조 형사소송법 제362조 ...

판시사항

변호인을 소환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고이유

77. 광주고법 1956. 4. 20. 선고 4288민공247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48민,119]

4288민공247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48민,119] 【판시사항】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그 시가를 초과하는 다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대물변제의 특약을 한 것이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채무자가

광주지방법원수부 제4737호로써 소유권이전의 가등기와 동 4288.1.14.

있어 금 90,000환, 동 4288.1.14.

선고일	1956.04.20 기타
법관	양회경 최강관 곽찬신
사건명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24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그 시가를 초과하는 다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대물변제의 특약을 한 것이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78. 서울고법 1955. 10. 26. 선고 4288민공84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100]

4288민공84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100] 【판시사항】 불법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인가부 【판결요지】 부동산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하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될

【참조조문】 구 민법 제119조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4287민72

피고등의 망부 소외 3은 정당히 소외 1로부터 본건 토지(답 516평)를 매수하여 이래 경작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서 을 제1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6, 7의 신문을 구하고 갑 제1호증의 성립을 부인하고 피고등이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원고주장의 토지와 상위무하다고 진술하다.

선고일	1955.10.26 기타
법관	김재옥 최보현 김준형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19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불법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인가부

79. 광주고법 1956. 3. 17. 선고 4288민공294 민사제3부판결 : 상고

[위토확인등청구사건][고집1948민,104]

4288민공294 민사제3부판결 : 상고 [위토확인등청구사건][고집1948민,104] 【판시사항】 소작준 농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가 동 농지를 분배받은 자를 상대로 제수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에 의하면 자경하지

소송대리인은 을 제1 내지 15 각 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5, 6, 7, 8의 각 증언 및 피고당사자 본인의 신문결과를 원용하고 갑 제1 내지 4 및 제6호증은 성립을 인정하나 입증취지를 부인하고 갑 제5호증은 공성부분만 인정하고 이여는 부지라 진술하다.

동 종람기간전인 단기 4286.6.27. 전주시 농지위원회에 이의신청하였으므로 적법한 이의신청이라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5,6호증 및 을 제12호증의 각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단기 4286.6.27.

선고일	1956.03.17 기타
법관	김병규 김용근 임기호
사건명	위토확인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3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

판시사항

소작준 농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가 동 농지를 분배받은 자를 상대로 제수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80. 부산고법 2009. 2. 3. 선고 2007나4288 판결

[손해배상(기)등] 상고[각공2009상,641]

2007나4288 판결 [손해배상(기)등] 상고[각공2009상,641] 【판시사항】 [1]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신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로, 1964. 6. 1.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중일본중공업’이라 한다), 동일본(동일본)중공업 주식회사(상호가 1952. 6. 1. 상호가 미쓰비시일본중공업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서일본(서일본)중공업 주식회사(상호가 1952. 5. 27.

주4)제2조 (신고대상의 범위) 제1항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의 범위는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일본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자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일본국 및 일본국민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 등으로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선고일	2009.02.03 [민사] 항소사건
법관	이승영 문춘언 권기철
법무법인	삼일
변호사	유상순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국제사법 제25조 국제사법 제28조 국제사법 제32조 근로기준법 제49조 민법 제162조 ...

판시사항

[1]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

[2]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와 동일한 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에 다시 제기하는 것이 외국 법원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3]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임금 등 청구를 한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 또는 일본법이 준거법이 되고, 임금 청구에 관하여는 일본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본 사례

[4]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에 정한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 위반의 의미

[5]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한 사안에서, 이와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일본국에서 제기한 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6]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임금 등 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손해배상채권 등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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