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보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59년
1. 서울고법 4292. 12. 4. 선고 4292행167 특별제1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49]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법 4292. 10. 30. 선고 4292행132 특별제1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4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법 4292. 3. 17. 선고 4291행14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10]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 서울고법 4292. 3. 13. 선고 4291행15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0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광업권처분령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58년
6. 서울고법 4291. 9. 11. 선고 4291형161 제1부특별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90]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중앙도매시장법 행정소송법 1955년
7. 서울고법 1955. 10. 26. 선고 4288민공84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10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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