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문춘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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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대여금 2 소유권이전등기 1 신주발행무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 1 배임 1 부당이득금반환 1 계약해지환급금 1 건물인도	# 관련법령 8 민법 8 민사소송법 4 형사소송법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형법 2 상법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고용보험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지방법원 2023. 10. 24. 자 2023로128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형사소송법

2. 부산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3노46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8년

3. 부산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노2715 판결
  [업무상배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업무상배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배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4. 부산지법 2018. 7. 6. 선고 2018노60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확정[각공2018하,1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

5. 부산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5재나3018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 부산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나9629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4년

7. 울산지법 2014. 12. 3. 선고 2014나2013 판결
  [계약해지환급금] 확정[각공2015상,217]
   계약해지환급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8. 울산지방법원 2014. 12. 3. 선고 2013나525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2013년

9. 울산지법 2013. 12. 11. 선고 2013나2627 판결
  [계약금반환] 상고[각공2014상,164]
   계약금반환
   민법

10. 울산지방법원 2013. 6. 19. 선고 2012나6240 판결
  [건물인도등][미간행]
   건물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12. 부산고등법원 2010. 7. 2. 선고 2010누1408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13. 부산고등법원 2010. 6. 25. 선고 2009누6742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무효확인청구][미간행]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무효확인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4. 부산고등법원 2010. 4. 16. 선고 2009누6001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미간행]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15. 부산고등법원 2010. 1. 28. 선고 2009나109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9년

16. 부산고법 2009. 12. 3. 선고 2009나9003 판결
  [정정보도등] 상고[각공2010상,73]
   정정보도
   민법

17. 부산고등법원 2009. 8. 13. 선고 2009나417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18. 부산고등법원 2009. 6. 19. 자 2008라245 결정
  [경업금지가처분][미간행]
   경업금지가처분
   민사집행규칙

19. 부산고등법원 2009. 6. 18. 자 2008라155 결정
  [회생][미간행]
   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 부산고법 2009. 2. 3. 선고 2007나4288 판결
  [손해배상(기)등] 상고[각공2009상,641]
   손해배상
   국제사법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21. 부산고등법원 2009. 1. 6. 선고 2007나215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8년

22. 부산고법 2008. 11. 18. 자 2008라290 결정
  [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항고] 확정[각공2009상,48]
   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항고
   민사소송법

24. 부산고등법원 2008. 4. 8. 선고 2007나1694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2007년

25. 창원지방법원 2007. 10. 18. 선고 2007가합3117 판결
  [신주발행무효][미간행]
   신주발행무효
   상법

26. 창원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2006나6052(본소),2006나6069(반소) 판결
  [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

2006년

27. 창원지방법원 2006. 5. 4. 선고 2005나723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