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곽찬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56년
1955년
2. 광주고법 4288. 9. 20. 선고 4288행9 특별부판결 : 확정
[귀속재산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92] 귀속재산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