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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대법원 1985. 7. 23. 선고 83다4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5.9.15.(760),1174]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의 권한유월의 표현대리 성립에 관한 주장 사실과 경위를 잘 파악하지 못한 채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인한 원심판결에는 권한유월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1962.3.22 선고4294민상483

1963.9.19 선고 63다383 판결; 1954.3.16 선고 4286민상215 판결등 판례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종약회의 규약(갑 6호증)에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 최고위원회의 인준, 상임이사회의 결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처분의 관계문서인 1973.3.18자 총회 회의록에는 결의내용에 이 사건 토지처분에

선고일	1985.07.2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신정철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변호사	민복기 이남규 양용식 라향원 유재방 방순원 심훈종 석진강 이유영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126조 민법 제536조 민법 제549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판시사항

종중대표자의 재산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 것이라고 믿은 데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62. 광주고법 1954. 5. 13. 선고 4287민공14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지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6]

피고등은 원고에 대하여 4286년 광주지방법원 민합 제89호 지분권확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년 7.28. 동 법원 법정에서 원·피고간에 성립한 화해계약은 해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 2는 동 법원 벌교등기소 4286.9.9.

6,771환 32전 상당의 지가증권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여는 부인한다. 피고 등은 지가증권명의를 원고명의로 명의변경수속을 완료하여 제공함이 원칙이거늘 피고등은 4286.9.7.

민합 제89호로서 진행중 동년 7.28.

선고일	1954.05.13 기타
법관	신중식 나항윤 윤재원
사건명	지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8조 민법 제864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

판시사항

1. 재심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재판상의 화해의 내용으로 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지가증권을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양도받은 자의 권리행사와 지주명의 3. 미성년자 후견인의 채무명의에 의한 채무변제행위에 대한 친족회의 동의요부

63. 대법원 1954. 10. 5. 선고 4287형상18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및국가보안법각위반피고][집1(3)형,010]

최홍두 사건에 관하여는 6.25전부터 평동 가로변에서 개업하고 있던 월남피난민으로서 6.25사변 당시에도 피난치 않고 계속 영업하다가 월남자라는 이유로 수원내무서 감찰계차석 문모라는 자에게 단기 4283년 7월 중순 일자미상경 체포심사를 받고 2일만에 귀가하여 그 후 즉시 자진하여 수원인민병원에 매일 출근하고 괴뢰군부상병 치료에 활약하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변상을 받은 사실등은 6.25당시 그의 부역행위를 무마시킴과 동시에 부역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본피고인은 생각됩니다. 6.

동 조치령은 단기 4286년중에 국회에서 폐지하기로 의결되여 그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였으나 대통령은 이의가 있어서 국회에 환부되여 재의에 부한 결과 국회(민의원)에서는 다시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해 조치령 폐지법률안이 가결되여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였다.

선고일	1954.10.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및국가보안법각위반피고
참조법령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14조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2조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3조 헌법 제40조

판시사항

법률의 확정과 법률효력의 발생시기

64.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6086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50(1)민,377;공2002.6.1.(155),1111]

2001다6086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50(1)민,377;공2002.6.1.(155),1111] 【판시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있어 도로에 편입된 이후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되었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2001나42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선고일	2002.04.12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변재승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
법무법인	국제
변호사	양희열 하만영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참조법령	민법 제741조

판시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있어 도로에 편입된 이후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되었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 산정을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의 평가방법

65. 대법원 1955. 8. 22. 선고 4288형상192 판결

[업무상횡령배임][집2(7)형,025]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 양병일의 상고이유 제1점 판시 제1사실 (1) (2) (3)을 유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은 6.25

제38조의 절차를 거처 각 납세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것이었으나 피고인은 면의회 각리장.반장 및 납세의무자회의 결의에 쫓아 동면 초급중학교 설립기금에 충당한거인데 원심판결은 국가에 손해를 끼치고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불법의 이득을 입게 하고」라고 판결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동시에 법률적용의 착오가 있음 제3점 판시 제2사실 (2) 단기 4286년도

피고인이 정치적으로 불편무당한 자이므로 5.20민의원 총선거에 있어 소위 자유당 공인입후보자를 후원하지 아니 하고 당시는 야당 현재는 민주당 보성군출신 김성복 의원을 지지하였다는 이유로 선거직후 5월23일 구속되었는데 피고인은 김성복의원을 지지한 것도 아니었는데 오해로 입건기소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옵고 제5점 피고인의 소위가 찬양할 바는 못된다 하드라도

선고일	1955.08.2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업무상횡령배임
참조법령	임시수득세법 제24조 임시수득세법 제28조 임시수득세법시행령 제20조 임시수득세법시행령 제21조 임시수득세법시행령 제38조 ...

판시사항

사실의 오인 또는 법령적용의 착오와 상고이유의 존부

66. 광주고법 1956. 3. 17. 선고 4288민공294 민사제3부판결 : 상고

[위토확인등청구사건][고집1948민,104]

4288민공294 민사제3부판결 : 상고 [위토확인등청구사건][고집1948민,104] 【판시사항】 소작준 농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가 동 농지를 분배받은 자를 상대로 제수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에 의하면 자경하지

원고는 본건 계쟁토지는 단기 4286.6.27. 전주시 농지위원에 이의신립을 한 결과 동년 10.17. 위원회에서 본건 토지는 원고종중의 위토로 결정되었고 전주시장은 동 4287.3.10.

동 종람기간전인 단기 4286.6.27. 전주시 농지위원회에 이의신청하였으므로 적법한 이의신청이라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5,6호증 및 을 제12호증의 각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단기 4286.6.27.

선고일	1956.03.17 기타
법관	김병규 김용근 임기호
사건명	위토확인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3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

판시사항

소작준 농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가 동 농지를 분배받은 자를 상대로 제수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67. 대법원 1954. 10. 26. 선고 4287형상134 판결

[병역법위반및상해치사피고][집1(5)형,026]

그리하여 조반을 하고 피고인의 논에 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동리서 공소외 6이란 사람이와 공소외 7이 죽었다고 하기에 단지 피고인은 들은 사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언상코자 하는 것은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시종여일하게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에도 불구하고 좀 더 구체적이며 치밀한 과학적인 수사방법은 고사하고 또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인권옹호를 절규하는 현금 경찰서에서는 악독한 방법으로 고문하여 전혀 사실무근한 것을 소위 유가족측의 허위적인 모략 기대로 인정하였다는 점, 또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현실속에서 미신을

시계가 유할 지라도 정확성을 결여할 것인 데 황 시계가 희귀한 산간벽지에서 단순한 추측으로서 유죄로 판결한 점, 그리고 피고인은 4대독신으로 고독하나 소위 피해자측은 서씨로써 80여호가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의 재산 자작답 6두락전 6두락과 가옥 1동을 종원이의 괴사를 기화로 쟁탈할 야욕에 급급한 나머지 피고인의 처를 위협 공갈끝에 재산전부를 매도케하여 형사접대비

선고일	1954.10.2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병역법위반및상해치사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9조 형사소송법 제336조 형사소송법 제360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가. 증거의 판단과 실험법칙 나. 장기구속과 자백의 효력

68. 대법원 1954. 12. 21. 선고 4287형상16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피고][집1(3)형,037]

유】 피고인의 상고취의는 우 피고인은 단기 4287년 5월 13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죄명 특별조치령 급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0년 언도를 받은 바 공판이 단기 4286년 6월 23일 대구지방법원 제1심 당시에서나 제2심 당시에 본피고인이 법정에서 실지 사건내용을 진술한 바와는 사실저어된 판단이라 아니할

현명하옵신 대법관각하이시여 공명정대한 적법의 은전을 입고저 원하나이다. 1.본피고인이 6.25사변후 부역동원에 끌려 참호굴축작업에 사역케된 사실을 인정치 않는 점과 2.입산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서는 허위날조 위압하에 납치입산케 된 것을 이를 인정치 않는 점과 3.납치입산 당하여 즉후 열병끝에 사지마비(지 현재 기립불능)로 혼자 토태생활을 하는 중에 외부(사회

없음으로 8월초순경에 부역동원에 끌려서 진양군 홍석면 도로변에 참호굴축하는 작업에서 폭격에 좌각부를 부상입고 기 처를 탈출하여 동년 9월 20일 하동으로 돌아와 소위 군인위보건과에서 치료를 받은 차에 9월 26일야 최전선(낙동강선)으로부터 후퇴해온 인민군과 피난해온 지방민들의 떠도는 말에 상륙한 유엔군들은 국군과 합세하여 수복지구의 주민들을 인민군에게

선고일	1954.12.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피고
참조법령	형법 제52조 형사소송법 제360조 형사소송법 제410조

판시사항

가. 수사기관 아닌 자에 대한 자수의 의사전달과 자수의 적부 나. 적법한 자수로 인정할 수 없는 피고인의 진술과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판결의 적부

69.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4866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44(1)민,247;공1996.5.1.(9),1213]

95다4866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44(1)민,247;공1996.5.1.(9),1213] 【판시사항】 [1] 원본·정본 또는 인증등본이 아닌 사본만의 제출에 의한 증거 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2] 증거로 제출된 농지소표 사본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지로 다투고 있는데도 변론의

제3794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위 (주소 1 생략) 토지는 1953년(단기 4286년)경 (주소 2 생략) 내지 (주소 3 생략)으로 분할되었고, 그 후 1957. 12. 17.

2 생략) 토지가 다시 (주소 4 생략) 내지 (주소 5 생략) 토지로 분할되었으며, 같은 날 (주소 6 생략) 토지로부터 (주소 7 생략) 토지가 분할되어 나온 사실, 위 (주소 2 생략) 토지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주소 8 생략) 토지(위 분할 당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가 수차례의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이 사건 제2토지가 되었으며, (주소 6

선고일	1996.03.0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준서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
변호사	문영우
사건명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26조

판시사항

[1] 원본·정본 또는 인증등본이 아닌 사본만의 제출에 의한 증거 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2] 증거로 제출된 농지소표 사본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지로 다투고 있는데도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70.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다14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6(3)민,252;공1979.3.15.(604),11612]

78다14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6(3)민,252;공1979.3.15.(604),11612] 【판시사항】 가. 회복등기의 추정력 나. 폐쇄된등기용지에 기재된 사항의 말소청구 【판결요지】

2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8.6.27.

4286년) 6.30. 접수 제14680호로써 취득자 피고 2 명의의 위와 같은 회복등기가 기입되고 이어 1958.4.21. 접수 제1688호로써 원심 상피고 11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 바, 동 토지는 행정구역 및 명칭변경으로 서울 동대문구 신내동 (지번 2 생략) 답 1455평으로 되어 이 토지에 관한 등기는 1963.2.14.

선고일	1978.11.2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정태원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변호사	유현석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99조 부동산등기법 제79조 부동산등기법 제80조 부동산등기법 제81조 부동산등기법 제87조

판시사항

가. 회복등기의 추정력 나. 폐쇄된등기용지에 기재된 사항의 말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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