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및국가보안법각위반피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54년
1. 대법원 1954. 10. 5. 선고 4287형상18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및국가보안법각위반피고][집1(3)형,010]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및국가보안법각위반피고 부역행위특별처리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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