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남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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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3 소유권이전등기 1 뇌물공여 1 횡령 1 대지명도 1 국회의원선거법위반 1 살인미수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상해	# 관련법령 8 민법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신탁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민사소송법 1 경매법 1 농지개혁법 1 법원조직법 1 귀속재산처리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759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2.15.(890),594]
   손해배상
   민법

1985년

2. 대법원 1985. 7. 23. 선고 83다4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5.9.15.(760),11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3.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5.1.1.(743),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다카15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2(3)민,1;공1984.7.15.(732),11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1983년

5.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70 판결
  [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3.10.1.(713),1386]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6.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730 판결
  [손해배상][공1981.2.1.(649),1345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7. 대법원 1980. 5. 13. 선고 80다419 판결
  [손해배상][공1980.7.1.(635),12853]
   손해배상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9년

8.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23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9.6.15.(610),1185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78년

9. 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다2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6(2)민,65;공1978.9.15.(592) 10965]
   소유권이전등기
   신탁법

10. 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다217,218 판결
  [대지명도등][공1978.8.15.(590),10915]
   대지명도
   신탁법

1975년

11.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014 판결
  [횡령][공1975.8.15.(518),8546]
   횡령

1969년

12.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3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7(2)민,28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3.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도250 판결
  [국회의원선거법위반교사·국회의원선거법위반·상해·뇌물공여][집17(2)형,031]
   국회의원선거법위반교사 국회의원선거법위반 상해 뇌물공여
   형법 형사소송법

1968년

14. 대법원 1968. 11. 26. 선고 68다16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6(3)민,2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1966년

15. 대법원 1966. 4. 19. 선고 66다262 판결
  [손해배상][집14(1)민,207]
   손해배상
   경매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