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용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374 판결
[중등교사임용후보자발령거부처분취소][공1993.1.1.(935),119] 중등교사임용후보자발령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시행규칙 교육공무원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1989년
2.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96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7(4)민,166;공1990.2.1(865),256]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수용법 1988년
1986년
5. 대법원 1986. 12. 19. 자 86마908 결정
[조합장직무집행정지에대한효력정지가처분][공1987.3.15.(796),355] 조합장직무집행정지에대한효력정지가처분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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