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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서울고법 4289. 12. 10. 선고 4289행5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26]

피고보조참가인 등은 다시 우 기각된 소원에 대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위원회에 전시와 동일한 청구취지의 소청을 제기하였던 바 우 심의회는 하등 적법한 이유도 없이 단기 4288년 12월 21일 우 피고보조참가인 등의 소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고 피고는 단기 4289년 2월 25일자로서 우 판정에 기하여 원·피고간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단기 4288년

임대한다는 판정을 하고, 동 4289년 2월 25일 피고가 차를 집행한 사실은 차를 인정하나 이여의 부분은 부인한다.

25일 차를 집행하였다.

선고일	1956.12.10 기타
법관	사광욱 김홍규 한만수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원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판시사항

관재청장이 한 재결처분의 성질

52. 광주고법 1958. 2. 12. 선고 4290민공194 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280]

4290민공194 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280] 【판시사항】 1.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요건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 【참조판례】 ,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4288민합293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급 증거방법은 원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본건 매매는 당국의 농지매매증명을 받음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할 것인바 4290.9.25.

선고일	1958.02.12 기타
법관	이수욱 김병룡 고재량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령 제51조 민법 제533조 민법 제541조 ...

판시사항

1.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요건 2.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취지

53. 서울고법 1961. 4. 12. 선고 4293행3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178]

4294민상1037 판결(요 귀속재산처리법 2조(25)98면, 카7021, 집10②민92) 【전 문】【원 고】 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동양제지공업주식회사 【주

재무부로부터 동 명의변경을 득한후 다시 해기업체 임대차계약을 갱신체결하였으며 동 4288.7.18.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용산공작주식회사 제지공장소속재산 일체를 불하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사무적 착오로 위 사실을 인식치 못하고 단기 4288.11.24.에 별지 제2목록 대에 관하여 동 4289.11.24.에는 별지 제1목록 대에 관하여 원고에게 각 이중임대하고 동 4290.7.30.에는 이상 대지 전부를 원고에게 이중으로 매각하였다가 기후 단기 4291.11.13.

선고일	1961.04.12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원종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6조 ...

판시사항

귀속 재산이 아닌 토지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

54.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조봉암 사건〉[공2011상,508]

4291형상559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58. 10. 25. 선고 4291형공9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무기불법소지에 의한 군정법령 제5호 위반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진보당의 강령·정책이 위와 같다면, 진보당이 지양하고자 하는 소위 ‘낡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낡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자본주의’ 등이라고 함은 소위 자유방임적 자본주의(laissez-faire capitalism)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진보당의 경제정책은 사회적 민주주의의 방식에 의하여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부작용이나 모순점을 완화·수정하려는

공동피고인 1은 단기 4288년 6월 군첩보기관 해상공작 경로로 월북하여 노동당 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에 있는 박일영을 만나 동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하는 신당 운동의 내용과 그의 사생활을 자세히 조사하여 오라는 지령을 받고 한약재료 등 시가 300만 환 상당의 물품을 받아 월남한 후 재차 월북하여 그에게 피고인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선고일	2011.01.20 [형사] 상고사건재심
대법관	이용훈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김창국
사건명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법령제5호위반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1조 국가보안법 제2조 국가보안법 제3조 국가보안법 제4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0조 ...

판시사항

[1]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3조 위반죄에서 ‘결사 또는 집단’의 의미 및 그 주관적 요건인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평화통일의 실현 등을 강령·정책으로 하여 결성한 ‘진보당’이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3조에 정한 ‘불법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4] 형법 제98조 제1항에서 ‘간첩’의 의미 및 간첩이 이미 탐지·수집하여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타인에게 보고·누설하는 행위가 간첩행위인지 여부(소극)

[5] 피고인에 대한 ‘간첩’의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득한 관련 문건 등을 보고·누설한 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 형법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간첩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6]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재심판결 당시의 법령)

[7] 이른바 ‘진보당사건’에 관한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1959. 2. 27. 선고 4291형상559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하고 직접판결을 하면서 제1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진보당 관련 구 국가보안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간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무기불법소지행위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

55. 서울고법 1958. 11. 4. 선고 4291민공22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경작권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331]

4291민공22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경작권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331] 【판시사항】 농지수분배자가 지주에게 반환할 목적으로 분배농지 포기신청원을 제출한 경우, 농지경작권의 귀속 여부 【판결요지】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개혁법 실시와 동시에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제1,2항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그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단기 4275년부터 피고 소유인 주문 게기의 농지를 소작하여 오던 중 농지개혁법 실시에 따라 단기 4283.3.25. 동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가 그 분배를 받고 매년 소정의 상환액을 정부에 납부하였다.

농지소재지인 흑석동작농지위원회에 수배농지포기원은 위조한 것이라고 이의신립을 하고 또 이 결정에 대하여 동년 8.25. 영등포농지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던바 동년 10.15.

선고일	1958.11.04 기타
법관	심회경 박용원 한만수
사건명	경작권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20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4조 ...

판시사항

농지수분배자가 지주에게 반환할 목적으로 분배농지 포기신청원을 제출한 경우, 농지경작권의 귀속 여부

56. 서울고법 1957. 12. 28. 선고 4290민공753,754 민사제2부판결 : 상고

[과수원인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274]

4290민공753,754 민사제2부판결 : 상고 [과수원인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274] 【판시사항】 명의수탁자와 제3자간의 분배농지매매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의 분배불하에 있어서는 동법의 정신과 규정 등으로 보아 타인에게

원고에 대하여 충청북도 청원군 사주면 사천리 25번지의 4 전 3,543평 및 동 지상 동목 300본을 인도하라. 반소원고(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사해할 목적으로 한 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지 항쟁하므로 안컨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원심에 있어서의 원고 본인신문결과와 이론이 없는 갑 제4,5호증 을 제18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대금 120,000환(그후 150,000환이 된다)을 받기로 하고 본건 과수원을 매도한 바 그 대금지불기일인 4288.6

선고일	1957.12.28 기타
법관	안윤출 유재희 장순용
사건명	과수원인도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명의수탁자와 제3자간의 분배농지매매계약의 효력

57. 서울고법 1957. 7. 1. 선고 4290민공372 민사제4부판결 : 확정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231]

4290민공372 민사제4부판결 : 확정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231] 【판시사항】 부동산대물변제의 효력발생시기 【판결요지】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저당권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로부터 우 원금에 대한 1개월 이식을 공제한 잔액금 7,200환을 수취하였던바 6·25 동난으로 인하여 불가항력으로 원고는 우 변제기일에 원리금을 변제치 못하고 단기 4286.6. 중순경 서울에 복귀한 후는 피고의 소재불명으로 부득이 변제를 지연하여 오던중 단기 4287.4.

피고의 소재판명되어 원고는 그경 동인에게 금 8,000환을 제공하였으나 동인은 그 수령을 거절하므로 원고는 단기 4288.5.9. 서울공탁국에 우 원금 8,000환을 변제공탁하고 경히 단기 4289.2.1.

선고일	1957.07.01 기타
법관	변옥주 주재황 김윤행
사건명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82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부동산대물변제의 효력발생시기

58. 대구고법 1957. 8. 21. 선고 4290민공318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246]

4290민공318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246] 【판시사항】 1. 도지사명의로 된 학교실습지 사용인허의 효력 2. 무효인 행정행위의 추인가부 【판결요지】

경상남도를 경유 농림부장관에게 학교실습지 사용인허신청을 제출한 바 기간 6·25 사변으로 관청사무가 지연되어 오다가 경상남도지사는 농림부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단기 4284.4.10.

원고재단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필하였으나 피고가 농지개혁법 실시전부터 본건 토지를 경작하여 오던 연고도 있고 하여 전술 실습비 사용인허가 있은 후인 단기 4284.4.25.

선고일	1957.08.21 기타
법관	이일규 하종홍 김용규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10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민법 제11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1. 도지사명의로 된 학교실습지 사용인허의 효력 2. 무효인 행정행위의 추인가부

59. 서울고법 4293. 12. 28. 선고 4293행6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88]

고】 동국대학교 총장 【피 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 1외 6인 【주 문】 피고가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단기 4293년 4월 20일자로서 관리 제718호로써 한 원고와의 1회에 체결한 단기 4292년 6월 25일자

임대차계약만을 체결한 원고를 상대로 피고 보조참가인등이 관재청장에게 서상실정을 피력하여 소원을 제기하였던 바, 동 청장은 전시 연고관계는 인정하면서 원고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함)법적 근거가 없다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등의 소원을 기각하는 재결을 단기 4287년 8월 10일자로 하였음으로 피고보조참가인등 다시 즉시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하였던바 동심의회는 단기 4288년

바이므로 동 학교경영을 위하여 원고 개인이 임차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경영자도 아닌 개인에게 임대할 성질도 아니며 원고 개인자격으로서 본건 재산을 임차함에 있어서 동인은 법률상 인정될 만한 연고관계가 있어서 계약한 것도 아니므로 직접 사용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동인으로서는 필요불가결한 재산도 아님에 반하여 피고 보조참가인등은 기 대부분이 월남피난민내지세궁민으로서

선고일	1960.12.28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조규대
사건명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3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재결기관을 기속하는지의 여부

60. 대구고법 1957. 9. 4. 선고 4290민공1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고집1948민,263]

4290민공1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고집1948민,263] 【판시사항】 부속건물의 법률상 운명 【판결요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의 부속건물은 동일용지에 기재된 주된 건물과 일체가 되는 것으로서 등기부상으로는

부산지방법원 사천등기소 수부 제113호, 동 제2,3목록기재 답에 대한 동 4288.9.21. 동 등기소 수부 제372호, 동 제4목록기재 답에 대한 동 4289.10.6., 동 등기소 수부 제893호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공모하고 소외 2에게 대하여 원고는 기 출발당시 자기는 적색분자로 지적되어 도피 은신하니 본건 부동산은 역산으로서 몰수될 우려성이 있으므로 기자인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여 두라고 말하였다고 동인을 기망하여 동인으로부터 원고의 인장을 교부받아 별지 제2,3,4목록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매매를 가장하여 피고명의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6·25사변으로

선고일	1957.09.04 기타
법관	이일규 김용규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77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부속건물의 법률상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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