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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대법원 1955. 7. 28. 선고 4288민상107,10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5)민,022]

4288민상107,10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5)민,022] 【판시사항】 사찰령 제5조 제1항과 사찰재산의 처분 【판결요지】 주지는 사찰을 대표하여 사찰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허가를 조건으로 하여 사찰소유재산을 타에 기부행위를

원심판결은「기이유에서 소외 1등이 기미독립운동 당시 33인중의 1인이며 이판계선종의 지도자인 소외 2를 중심으로 사판계에 대응하야 이판계의 수도원을 창립하고저 신도 소외 3 외 다수인으로 부터 기부를 받아서 안국동 40번지 지상에 목조건물 2동을 신축할 때기시 피고사에서 인사동 소재 포교당을 폐지 철거하고 기 고재 급고와 약간을 우 건축에 기증하고 동

석연히 납득할 수 없고 특히 본건에 관하여 최중요한 증인의 1인인 증인 소외 8의 진술의 불조신의 이유가 전연 결여된 점은 자유심증주의원칙의 남용이라고 아니할 수 없음 (2) 공소심 판결은 좌기 이유로 본건 판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으므로 파훼를 면할 수 없다고 사료함 즉 일건 기록에는 기재되지 않었으나 본건 판결의 언도기일은 단기 4287년

선고일	1955.07.28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법 제41조 민법 제42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민사소송법 제19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사찰령 제5조 제1항과 사찰재산의 처분

92. 대법원 1968. 3. 5. 선고 68다75 제1부 판결

[소유권확인][집16(1)민,144]

1968. 3.

68다75 제1부 판결 [소유권확인][집16(1)민,144] 【판시사항】 법률 제120호 제2조 제1항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아니한 경우의 그 목적물에 대한 실체적 권리의 변동여부 【판결요지】 간이소청절차에 따라 귀속해제결정을

4287년 헌심제1호) 원심판단의 취지는 위에서 본것과 동일한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것과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단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선고일	1968.03.05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양회경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사건명	소유권확인
참조법령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2조

판시사항

법률 제120호 제2조 제1항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아니한 경우의 그 목적물에 대한 실체적 권리의 변동여부

93. 서울고법 1954. 7. 6. 선고 4287민공77 민사제1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48민,67]

4287민공77 민사제1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48민,67]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공정력 【판결요지】 행정처분은 그것이 해행정청의 소관사무에 관한 것인 이상 어떤 법규에 위반되었다 하더라도 소청 또는 행정소송등에 의해 취소되지

서울지방법원 등기수부 제7258호로써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도 필료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유권에 인하여 본건 명도청구를 하는 바이라고 진술하고 기 주장에 반하는 피고답변을 부인하고 입증으로서 갑 제1,2,3 각호증을 각 제출하고 을 제1호증은 성립을 인정하고 입증취지를 부인하고 을 제2호증은 성립을 인정하고 이익으로 원용하다.

유】 본건 건물이 귀속재산이던 점과 동 건물중 원고주장 부분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점은 당사자간 상쟁이 없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과 방식 및 취지에 의하여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는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고찰하면 원고는 기 주장일자에 관재당국과 본건 건물에

선고일	1954.07.06 기타
법관	임석규 김용진 박용원
사건명	가옥명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9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공정력

94. 서울고법 1954. 5. 24. 선고 4287민공114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48민,55]

4287민공114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48민,55] 【판시사항】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없이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없이 처분행위에 속하는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참조조문】 구 민법 제28조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86민795

불연이라 하더라도 가옥의 임대차계약은 해약통고후 3개월을 경과하므로서 종료되는 것이므로 기 기간경과전에는 명도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진술하고 을 제4,5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동 제6호증은 부지라고 답하고 피고등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피고 2는 단기 4287.5.8.부 서울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본건 가옥소유자인 부재자 소외 1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정되었으며

선고일	1954.05.24 기타
법관	이수욱 김홍규 이광석
사건명	가옥명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28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없이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95. 대법원 1956. 3. 5. 선고 4289형상5 판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주거침입][집4(1)형,011]

1956. 3.

피고인을 징역4월에 처한다 제1심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80일을 우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 이재원의 상고 이유는 제1점 「원심판결은 피고인은 단기 4281년 10월경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주교동 (지번 생략)소재 목조와즙 2층 건물 귀속주택에 입주하여왔는데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7년

민 제2094호 원고 대한민국 본건의 피고인 피고인간 우 가옥명도 청구사건의 피고인 패소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명도집행으로서 단기 4288년 2월 26일 오후 2시경 동 법원소속 집달리 장문환이가 우 가옥에 대한 피고인의 점유를 해제하고 차를 채권자 대한민국에 인도하였으므로 그후부터는 대한민국이 동 가옥을 점유 간수하여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등의

선고일	1956.03.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이재원
사건명	공무상비밀표시무효 주거침입
참조법령	형법 제317조 형법 제319조 형법 제517조 형사소송법 제342조 형사소송법 제368조 ...

판시사항

피고인의 항소와 불이익변경의 금지

96. 광주고법 1954. 5. 13. 선고 4287민공14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지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6]

4287민공14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지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6] 【판시사항】 1. 재심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재판상의 화해의 내용으로 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동·부동산지분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동원 동년 민합 제89호로써 진행중 동년 7.28.

지가증권은 그 액면에 있어 약정금액보다 금 6,771환이 부족하므로 채무불이행이라고 진술하고 입증으로서 갑 제1,2,3호증 동 제2호증의 1,2,3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2, 3의 증언과 원심인 검증의 결과를 원용하고 을 제1,3,5,6호증의 성립과 을 제4호증의 공인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나 입증취지를 부인하고 을 제2호증은 공탁사실만을 인정한다고

선고일	1954.05.13 기타
법관	신중식 나항윤 윤재원
사건명	지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8조 민법 제864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

판시사항

1. 재심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재판상의 화해의 내용으로 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지가증권을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양도받은 자의 권리행사와 지주명의 3. 미성년자 후견인의 채무명의에 의한 채무변제행위에 대한 친족회의 동의요부

97. 광주고법 1955. 2. 26. 선고 4287민공137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70]

4287민공137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70]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기계 파손 당시 원고가 영업을 휴업중에 있었고 파손당한 기계등이 대체물로서

유】 원심증인 소외 3, 9, 5, 10, 6, 8의 각 증언, 우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에 원심 현장검증의 결과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고찰하면 원고는 단기 4284.10.20.

건물을 전시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한 후 동년 10.8.

선고일	1955.02.26 기타
법관	최윤모 신중식 추진수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16조 민법 제709조 민법 제715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98. 서울고법 1958. 9. 25. 선고 4291민재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311]

4291민재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311]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예 【판결요지】 제1심 판결이 항소기간의 도과로 적법히 확정되었음에도

전시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7년 민 제2237호 및 4288년 민 제5호의 판결이 단기 4289.2.14. 피고에게 송달되므로써 동월 29일 확정된 것인바 기후 동년 6.18.

본안에 관하여 안컨대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7년 민 제2237호 및 동원 동 4288년 민 제5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이 피고의 불출두로 인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재심원고 승소의 판결이 언도되고 4288.2.14.

선고일	1958.09.25 기타
법관	조창섭 옥황남 김정규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59조 민사소송법 제383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예

99. 서울고법 1961. 11. 30. 선고 4292민222∼2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119]

4292민222∼2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119] 【판시사항】 1. 중첩적 독립당사자 참가인 상호간의 청구 2. 당사자 표시정정의 허용한계 3.

설립등기를 경유하였으므로 예정대로 본건 부동산을 동 재단으로 소유명의를 이전하고저 단기 4287.12.4.

제133,134,135,136호 사건판결에 있어 참가인 3의 참가청구는 기각되었는바 참가인 1 재단법인이 참가인 3에 대한 상고를 취하하므로 말미암아 대법원 단기 4290년 민상 제308, 309, 310, 311호 판결이유에 설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참가인 3은 이미 패소확정된 자이라 우 고등법원판결 주문 제4항은 참가인 1 학원에 대하여 참가인 3에게

선고일	1961.11.30 기타
법관	민문기 조규대 김병룡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11조 민사소송법 제212조 민사소송법 제215조 민사소송법 제227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

판시사항

1. 중첩적 독립당사자 참가인 상호간의 청구 2. 당사자 표시정정의 허용한계 3. 소송수계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100. 광주고법 1956. 3. 17. 선고 4288민공294 민사제3부판결 : 상고

[위토확인등청구사건][고집1948민,104]

4288민공294 민사제3부판결 : 상고 [위토확인등청구사건][고집1948민,104] 【판시사항】 소작준 농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가 동 농지를 분배받은 자를 상대로 제수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에 의하면 자경하지

위원회에서 본건 토지는 원고종중의 위토로 결정되었고 전주시장은 동 4287.3.10.

전주시농지위원회의 위토확인결정 및 단기 4287.3.10. 전주시장의 위토인허처분은 역시 위법한 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선고일	1956.03.17 기타
법관	김병규 김용근 임기호
사건명	위토확인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3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

판시사항

소작준 농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가 동 농지를 분배받은 자를 상대로 제수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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