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광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2005년

1.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20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살인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살인예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613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증인도피·도박개장][공2003.5.1.(177),10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증인도피 도박개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3.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42407 판결
  [구상금][공2001.2.15.(124),336]
   구상금
   민법

1999년

4.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610,3627,3634 판결
  [보상금·부당이득금][공1999.10.15.(92),1997]
   보상금 부당이득금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1998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254, 1998. 8. 13., 각하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6.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전부금][집46(1)민,44;공1998.3.15.(54),693]
   전부금
   민사소송법

1996년

7.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강제집행면탈·공용서류손상][공1996.3.15.(6),848]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뇌물공여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상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공용서류손상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8. 서울고법 1995. 2. 14. 선고 94나31831 판결 : 상고
  [전부금][하집1995-1, 409]
   전부금
   민사소송법

1993년

9.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073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2.1.(961),37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10.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8799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공1993.11.1.(955),2779]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1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108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10.1.(953),242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12.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788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3.8.15(950),198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삼림령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13.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87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3.15.(940),849]
   손해배상
   민법 상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

1992년

14.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41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15.(936),26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25505 판결
  [건물명도][공1992.10.15.(930),2734]
   건물명도
   민법

16.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공1992.9.15.(928),2529]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17.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다4101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2.7.1.(923),182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1년

18.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40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1.1.(907),253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6613 판결
  [유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집39(3)특,640;공1991.10.15.(906),2444]
   유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20.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누3710 판결
  [석유판매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1.10.1.(905),2370]
   석유판매영업정지처분취소
   석유사업법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누1009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등취소][집39(2)특,490;공1991.7.15.(900),1776]
   토지수용재결처분등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1990년

22.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8589 판결
  [정산금][공1991.2.1.(889),462]
   정산금
   민법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732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0.12.15.(886),240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38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0.12.15.(886),24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89년

25.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1264 판결
  [유가증권위조,동행사,사기][집37(4)형,529;공1990.2.1(865),308]
   유가증권위조 동행사 사기
   형법

26.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12148 판결
  [담장철거등][공1990.1.1(863),22]
   담장철거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1497 판결
  [경정등기등][공1989.12.15.(862),1782]
   경정등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8.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카79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9.11.15.(860),15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29.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801 판결
  [약정금][공1988.5.1.(823),658]
   약정금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