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선위반건축물시정지시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건축선위반건축물시정지시취소][공2003.1.1.(169),72] 건축선위반건축물시정지시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