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석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17년

1.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다65042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공2017하,2184]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666, 2015. 4. 30.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제2조의2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2009년

3. 서울행정법원 2009. 5. 12. 선고 2008구단1210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4년

4. 대전고법 2004. 8. 18. 선고 2004나5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확정[각공2004.10.10.(14),142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5.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4716 판결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4.7.1.(205),1077]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

6.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412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7. 서울고법 1997. 4. 24. 선고 95구28702 판결：상고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승인처분취소 ][하집1997-1, 561]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승인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사도법 산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하천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5년

8.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608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6.1.(993),1971]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1994년

9.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2961, 94다2978(병합) 판결
  [약속어음금등,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7.15.(972),1956]
   약속어음금 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9년

10. 대법원 1989. 5. 26. 선고 88수54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등][공1989.7.15.(852),1024]
   국회의원당선무효
   국회의원선거법

11. 대법원 1989. 5. 11. 선고 88수61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등][공1989.7.1.(851),925]
   국회의원당선무효
   국회의원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시행규칙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

12. 대법원 1989. 3. 16. 선고 88수78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등][공1989.5.1.(847),632]
   국회의원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1988년

13.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6(3)형,241;공1989.1.1.(839),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7년

14.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832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공1987.7.15.(804),1114]
   강도강간 강도상해
   형법

1986년

15.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702 판결
  [손해배상][집34(3)민,107;공1986.12.1.(789),3114]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16.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217 판결
  [대여금][집31(3)민,103;공1983.8.15.(710),1139]
   대여금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