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누4297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등취소][공1990.12.1.(885),230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등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988년
2. 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누4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등취소][집36(1)특,341;공1988.5.15.(824),86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등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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