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교원재임용제외결정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교원재임용제외결정무효확인][공2006.4.15.(248),569] 교원재임용제외결정무효확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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