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20조제1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3, 2009. 12. 2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20조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