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점유방해금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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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명섭 1 최두진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1214 판결
  [점유방해금지][공1993.5.1.(943),1151]
   점유방해금지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77년

2.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588 판결
  [점유방해금지][집25(3)민,316;공1978.2.1.(577),10513]
   점유방해금지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