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5조제1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163, 2019. 11. 28., 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5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