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제5조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89, 2012. 12. 27.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제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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