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영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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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3 구상금 3 승계인에대한집행문부여 2 부당이득금 1 손해배상 1 물품대금 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24조위헌소원등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제1항등위헌소원 1 계약체결이행	# 관련법령 3 대한민국헌법 3 상법 3 민법 3 민사소송법 2 민사집행법 2 토지수용법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 국토이용관리법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354, 2019. 10. 1., 각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 등 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1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72, 2017. 7. 27., 합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헌소원 등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24조위헌소원등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67, 2016. 2. 25.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5년

4.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부당이득금]〈명목상 이사·감사 보수 사건〉[공2015하,1236]
   부당이득금
   상법

2014년

5. 서울고등법원 2014. 11. 24. 선고 2014나202407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2013년

6.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744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012년

7.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3087 판결
  [승계인에대한집행문부여][공2012상,786]
   승계인에대한집행문부여
   민사집행법

2011년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9. 30. 선고 2011나7286 판결
  [승계인에대한집행문부여][미간행]
   승계인에대한집행문부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6. 22. 선고 2010가단19700 판결
  [승계인에대한집행문부여][미간행]
   승계인에대한집행문부여
   민사소송법

2008년

10.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8303 판결
  [구상금][공2008상,437]
   구상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06년

11. 서울고등법원 2006. 2. 10. 선고 2005나3947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4년

12.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손해배상(자)][공2004.4.1.(199),529]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민법

1997년

13.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422 판결
  [사기미수·변호사법위반][공1997.9.1.(41),2592]
   사기미수 변호사법위반
   건축법 변호사법 형법

1994년

14. 대법원 1994. 7. 29. 선고 94누629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9.1.(975),224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15.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누2497 판결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4.8.1.(973),2123]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

16.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1883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8.1.(973),213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93년

17.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32507 판결
  [계약체결이행][공1993.12.15.(958),3157]
   계약체결이행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19.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누779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7.15.(948),173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171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94.10.1.(977),2563]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2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1643 판결
  [이주대책제외처분취소][공1992.12.15.(934),3314]
   이주대책제외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90년

22.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637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8(1)특,431;공1990.4.15.(870),79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1985년

23.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573 판결
  [물품대금][공1985.5.15.(752),618]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