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12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354, 2019. 10. 1., 각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 등 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1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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