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354, 2019. 10. 1.,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35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동방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영도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1796 4ㆍ19혁명 유공자포상 거부처 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1960. 4. 19.경 4ㆍ19혁명에 참가하여 서울시청 앞에서 좌측 족부에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을 4ㆍ19혁명 유공자로 포상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은 2019. 4. 8. 청구인에게 ‘시위계획 또는 주도사실에 관한 객관적 입증자료 미비’를 이유로 청구인을 4ㆍ19혁명 유공자포상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공적심사 결과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5. 29.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이 사건 안내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179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9. 8. 14.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19아11968), 2019. 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8. 8. 30. 2017헌바258).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국가보훈처장을 피고로 하여, 주위적으로 2019. 4.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4ㆍ19혁명 유공자포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2019. 4.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4ㆍ19혁명 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에게 4ㆍ19혁명 유공자포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안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편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당해 사건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 제12조 제1항 제1호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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