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심의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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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구상금 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손해배상 1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1 공갈 1 임시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보안림해제취소처분취소 1 추심금 1 공갈미수	# 관련법령 8 민법 3 행정소송법 2 형법 2 지방세법시행령 2 민사소송법 1 국유재산법 1 근로기준법 1 건축법 1 건축법시행령 1 [1] 근로기준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37530 판결
  [구상금][공2008하,1227]
   구상금
   민법

2007년

2. 광주고등법원 2007. 5. 2. 선고 2006나353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2001년

3. 광주고법 2001. 6. 13. 선고 99나6967 판결：상고기각
  [소유권말소등기][하집2001-1,397]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00년

4. 광주고법 2000. 9. 20. 선고 2000나569 판결：확정
  [추심금][하집2000-2,283]
   추심금
   [1] 근로기준법

5. 광주지법 2000. 1. 13. 선고 99구1419 판결：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0-1,48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1999년

6. 광주지법 1999. 3. 18. 선고 98구1900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9-1, 69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998년

7.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75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8.6.1.(59),1469]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1997년

8. 광주지법 1997. 8. 22. 선고 97가합3912 판결：확정
  [임시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하집1997-2, 231]
   임시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1996년

9.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8468 판결
  [임대보증금반환][공1996.7.1.(13),1827]
   임대보증금반환
   민법

10.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059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6.6.1.(11),150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조선임야조사령

1995년

11. 광주고등법원 1995. 12. 28. 선고 93구2116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2.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320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1),1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3.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2081 판결
  [보안림해제취소처분취소][공1995.12.15.(1006),3921]
   보안림해제취소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730 판결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등][공1995.12.15.(1006),3922]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5.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 153(반소)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공1995.9.1.(999),294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건물명도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1993년

16.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8017 판결
  [가처분취소][공1993.10.1.(953),2392]
   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378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3.9.15.(952),229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헌법재판소법

18.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추55 판결
  [항해사업무정지결정에대한재결취소][공1993.8.15.(950),2032]
   항해사업무정지결정에대한재결취소
   해난심판법 해상교통안전법 행정소송법

1992년

19.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720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8.1.(925),2124]
   손해배상
   민법

1991년

20.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공갈·공갈미수·무고][집39(4)형,791;공1992.2.1.(913),561]
   공갈 공갈미수 무고
   형법

21.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1637 판결
  [살인,살인미수][공1991.10.15.(904),2469]
   살인 살인미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