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항해사업무정지결정에대한재결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추55 판결
[항해사업무정지결정에대한재결취소][공1993.8.15.(950),2032] 항해사업무정지결정에대한재결취소 해난심판법 해상교통안전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