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2헌마480, 2003. 4. 24.

2002헌마516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95헌마67 헌재 1996. 12. 26. 95헌마383 헌재 1997. 2. 20. 95헌마389, 판례집 9-1, 186 헌재 1999. 7. 22. 98헌마480... 2000헌마613 헌재 2002. 4. 25. 2001헌마614, 판례집 14-1, 410 헌재 2002. 8. 13. 2002헌마499 【주 문】 이 사건...

학문,예술의 자유에 관한 판례 - 헌법 제22조

#헌법제22조 #헌법제22조학예 #학문예술의자유관한판례 第21條 ① 모든 國民은 言論·出版의 自由와... 99헌마480; 2002. 6. 27. 99헌마480; 2002. 7. 18. 2000 헌바57; 2001. 6. 28. 99헌바31; 2005. 2. 3. 2004헌바10; 2005. 3. 31....

명예나 권리 침해에 관한 판례 - 헌법 제21조 4항

● #명확성의원칙 #제한의법리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은 명확성의 원칙이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憲裁 2002. 6. 27. 99헌마480>고 전제하면서도 ‘모든 법규범의 문언을...

통신의 자유에 관한 판례 - 헌법 제21조

#헌법제21조 #헌법제21조통례 #통신의자유에관한판례 #통신의자유 第21條 ① 모든 國民은 言論... <憲裁 2002. 6. 27. 99헌마480. 同旨 大判 1995. 3. 3. 92다55770; 1997. 5. 28. 95다15735; 2002. 2. 8. 2000두4057; 2001. 7. 27....

직업의 자유 침해 X 판례 /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잠수기...

98헌마480 -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 단란주점 설치 금지 97누19540 - 초중고교 주변... 2008헌마595 - 외국 치대 의대 졸업자가 국내면허시험 응시전 예비시험 실시 2002헌마611 - 의료인이...

[법원행시(24/3월)기출 주요/최신판례] 헌법 (2/4)

(위 판례와 비교!)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21헌가9· 13·17·20·22·25·27·33·34·37·38, 2022헌가1·4·13·22·24·29·31·32·34·35·36·42, 2023헌가2·3(병합) , 2021헌바171·198, 2022헌바26·83·100·126·129(병합) 전원재판부...

❌❌[선량한 풍속, 미풍양속, 명확성원칙] 2023.최신판례

학설과 판례 등의 집적을 통해 그 판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로써 문제되는... 없고,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도 어렵다.(2002. 6. 27. 선고 99헌마480)

[최신판례] 권리구제형 헌소 대상 / 양육비 지급확보 입법부작위...

정했던 판례 변경 * 93헌마198, 98헌마480, 2002헌마516, 2010헌마45, 2009헌마285, 2011헌마372 모두 변경 - 법무부장관이 검사 징계위원 중 검사 2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풍부인 1명을 지명 위촉하도록 한 것은...

[트럼프 대 트위터, 통신품위법 개정 논란] 누구를 위한 표현의...

미국 정부는 통신품위법은 일종의 ‘사이버 도시 구획(cyber zoning)’이라고 주장하며, 앞선 판례들... 헌법재판소 2002. 6. 27. 자 99헌마480결정 및 우리나라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아53812 전원합의체...

사회윤리의 침해(음란)-헌법 제21조 4항

관한 판례와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한 성표현물에 관한 규제로 나누어 고찰한다. ● 음란에 대한... 99헌마480; 2002. 6. 27. 99헌마480; 2002. 7. 18. 2000헌바57; 2001. 6. 28. 99헌바31; 2005. 2. 3. 2004헌바10;2003.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