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부칙제2조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715, 2011. 6. 3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부칙제2조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