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1헌마100, 2001. 4. 26.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마10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학 대리인 변호사 김 완 섭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2000년형제60675호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0. 11.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1헌마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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