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동어업권면허면적조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공동어업권면허면적조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1997.11.1.(45),3322] 공동어업권면허면적조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 수산업법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