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세환급가산금결정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누877 판결
[국세환급가산금결정거부처분취소][공1987.8.1.(805),1156] 국세환급가산금결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누197 판결
[국세환급가산금결정거부처분취소][공1987.4.1.(797),457] 국세환급가산금결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