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전라북도의회의원선거부안군제3선거구의당선무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우85 판결
[전라북도의회의원선거부안군제3선거구의당선무효][공1997.4.1.(31),951] 전라북도의회의원선거부안군제3선거구의당선무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