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98헌사43, 1998. 7. 14.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8헌사43 감사원장서리 임명행위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국회의원 현 ○ 대 외 149인 대 리 인 변 호 사 강재섭, 김도언, 김영선, 김영일, 김찬진, 목요상, 박헌기, 박희태, 변정일, 송훈석, 이국헌, 이사철, 안상수, 정형근, 최연희, 황우여, 현경대, 홍준표 복대리인 변 호 사 정 기 호, 오 성 계 피 신 청 인 (1) 대 통 령 대리인 김 중 권 변호사 이 석 형, 천 정 배 법무법인 가람(담당변호사 이 건 개) 법무법인 빛고을(담당변호사 박 찬 주) (2) 한 ○ 헌 서울 종로구 삼청동 25의 23 대리인 변호사 이 석 형, 강 현 중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재 판 관 김 문 희 주 심 재 판 관 이 재 화 재 판 관 조 승 형 재 판 관 정 경 식 재 판 관 고 중 석 재 판 관 신 창 언 재 판 관 이 영 모 재 판 관 한 대 현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8헌사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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