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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희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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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기타
# 관련법령
17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41651,4166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12.15.(264),2053]
   손해배상
   상법

2004년
2003년
1999년
1998년
5.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2680 판결
  [기타(금전)][공1998.5.1.(57),1175]
   기타
   공장저당법 민법

1996년
1995년
1994년
9.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740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7.1.(971),1805]
   손해배상
   민법

10.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4.5.15.(968),1306]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12.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19378 판결
  [토지인도등][공1994.3.15.(964),789]
   토지인도
   민법

1993년
13.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135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3.11.1.(955),274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359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8.1.(949),18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17.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2.1.(937),442]
   손해배상
   민법

18.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886 판결
  [대여금][공1992.8.15.(926),2247]
   대여금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1992. 3. 10. 선고 92다589 판결
  [부당이득금][공1992.5.1.(919),1296]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20.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27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7.1.(899),1642]
   손해배상
   민법

1990년
1989년
23.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998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0.1.15(864),12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0050 판결
  [동업자금][공1989.11.1.(859),1456]
   동업자금
   민법

1988년
26.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카22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89.1.15.(840),9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1988. 8. 23. 선고 87다카546 판결
  [전부금][집36(2)민,91;공1988.10.1.(833),1238]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28.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685 판결
  [계약금][공1988.5.15.(823),829]
   계약금
   민법

1987년
29.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다카2780 판결
  [손해배상(기)][집35(3)민,108;공1987.11.15.(812),1633]
   손해배상
   민법

30. 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누91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9.15.(808),14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1987. 7. 7. 선고 85누393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집35(2)특,457;공1987.9.1.(807),133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1986년
32.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누42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4(3)특,416;공1987.1.15.(792),1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3.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누57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4(2)특,196;공1986.8.1.(781),94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35. 대법원 1986. 2. 11. 선고 84누49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4.1.(773),46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1985년
36.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다카276 판결
  [건물명도][공1985.10.1.(761),1238]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37.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다카85 판결
  [손해배상][공1985.7.15.(756),915]
   손해배상
   민법

1984년
40.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581 판결
  [상호신용금고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4,11.15.(740),1761]
   상호신용금고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상호신용금고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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