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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중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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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민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유류분반환][공2018하,1590]
   유류분반환
   민법

2017년
2016년
3.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14483, 214490 판결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기)][공2016하,1243]
   손해배상금 손해배상
   민법

2015년
2013년
2009년
2008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19.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139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3.1.15.(170),13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0.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195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2.12.1.(167),27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1997년
1995년
25.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0.1.(1001),324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4년
1993년
28.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1284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1.15.(956),300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29.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310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7.1.(947),159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2년
30.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퇴직금등][공1992.4.15.(918),1161]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1년
3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8357 판결
  [지적도복구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2.2.15.(914),706]
   지적도복구신청거부처분취소
   지적법 행정소송법

1990년
32.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38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1.(887),8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8년
33. 대법원 1988. 12. 6. 선고 88다카18, 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9.1.15.(840),8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4. 대법원 1988. 8. 23. 선고 88도1212 판결
  [강간치상,살인][공1988.10.1.(833),1244]
   강간치상 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70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5.1.(823),69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5년
36.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05 판결
  [관세법위반][공1986.1.1.(767),78]
   관세법위반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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