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수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6개)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1994년
1992년
2.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15376, 92다15383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가등기말소][공1992.9.1.(927),2371] 가등기에기한본등기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1년
1990년
4.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16215 판결
[약속어음금][집38(1)민,261;공1990.6.15.(874),1161]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9년
1987년
1985년
8.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122 전원합의체 판결
[약속어음금][집33(3)민,177;공1986.1.15.(768),110] 약속어음금 농업협동조합법 상호신용금고법 1984년
9.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11 판결
[법인세·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4.6.15.(730),909] 법인세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협약
10.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66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301;공1984.6.15.(730),90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의용)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의용) 1982년
1981년
13. 대법원 1981. 10. 6. 선고 80누90 판결
[법인세등추가부과처분취소][공1981.12.1.(669),14444] 법인세등추가부과처분취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14.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2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의회복등기][집29(3)민,82;공1981.12.1.(669) 14428]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의회복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109 판결
[전부금][집29(2)민,11;공1981.7.15.(660) 13970] 전부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로법 민법 1980년
17.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8누379 판결
[퇴직금지급명령취소무효확인][집28(3)행,53;공1980.12.15.(646),13330] 퇴직금지급명령취소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선원법 행정소송법 1979년
1978년
26. 대법원 1978. 3. 17. 자 77그30 결정
[간이변제충당허가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26(1)민,206;공1978.6.15.(586) 10787] 간이변제충당허가결정에대한특별항고 관세법 무역거래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1977년
1976년
28. 대법원 1976. 12. 10. 자 76마394 결정
[임시이사선임결정에대한재항고][집24(3)민,375;공1977.2.1.(553),9829] 임시이사선임결정에대한재항고 민법 1975년
1974년
32. 대법원 1974. 4. 9. 선고 73다1792 판결
[징발보상증권교부등][집22(1)민,132;공1974.5.15.(488),7837] 징발보상증권교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33. 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820,73다821 판결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집22(1)민,54;공1974.4.1.(485) 7757]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 민사소송법 1973년
1969년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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