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활석등채취금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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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수영 1 안윤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6다1829 판결
  [활석등채취금지][집27(3)민,205;공1980.2.1.(625),12413]
   활석등채취금지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