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314 판결

[보증채무금][공1987.9.1.(807),1316] 【판시사항】 가. 월간 이용한도액을 정한 신용카드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의 범위 나. 외상거래가 누적된 경우의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입회원의 월간카드이용한도액을 정한 경우에 신용카드 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책임 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위와 같은 피보증인의 월간카드이용한도액 즉 월간신용거래한도액 범위내에서 그 대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 나. 신용카드이용에 의한 월간외상거래가 그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그 한도액 범위내로 줄여서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보증인이 수개월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한 그 외상거래가 누적된 경우에는 위 보증인의 책임범위는 매월마다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하여 가려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2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1.28 선고 85다카1626 판결, 1986.2.25 선고 84다카1587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영 【피고, 상 고 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19 선고 86나27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무릇 이 사건과 같이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입회원의 월간카드이용한도액을 정한 경우에, 신용카드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책임 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바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피보증인의 월간카드 이용한도액 즉 월간신용거래한도액 범위내에서 그 대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인 것이고( 당원 1986.1.28 선고 85다카1626 판결; 1986.2.25 선고 84다카1587 판결), 이는 피보증인인 가입회원이 카드이용에 의한 월간외상거래가 그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그 한도액 범위내로 줄여 인정한다는 뜻이므로 피보증인이 수개월에 걸쳐 카드이용을 하여 그 외상거래가 누적된 경우에는 매월마다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증책임의 범위를 가려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진아무역상사가 1984.9.8경 원고은행에서 취급하는 신용카드 법인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피고가 소외 회사의 카드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장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소외 회사의 신용카드 월간사용한도액이 금 200만원으로 정하여진 사실, 위 소외 회사는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984. 10월경부터 1985.2월경까지 사이에 물품외상구매거래를 하여 왔는데 1984. 12월분으로 금 1,942,728원, 1985. 1월분으로 금 3,262,719원, 동년 2월분으로 금 323,080원의 외상대금이 결제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피보증인인 위 소외 회사의 위 외상대금중 1984. 12월분 전액, 1985.1월분중 그 월간사용한도액범위인 금 200만원과 동년 2월분 전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그 보증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견해와 취지를 같이 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신용카드보증인의 보증책임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소론지적의 당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 사건에 있어 피보증인인 위 소외 회사의 전 거래기간을 통하여 그 외상대금이 얼마이던간에 보증인인 피고로서는 그 월사용한도액으로 제한해 놓은 금 200만원의 범위내에서만 보증책임을 져야된다는 취지이나 이는 독단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보증인인 위 소외 회사가 판시와 같은 외상대금을 연체하게 된 과정에 신용카드 발행자인 원고은행에게 판시와 같은 구실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보증채무액을 다시 30퍼센트정도 감액하여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참작의 정도가 지나치 게 가벼워 위법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점을 탓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7다카314 (2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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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법 제429조

[ 참조판례 ]

당원 1986.1.28 선고 85다카1626 판결
대법원 1986.1.28 선고 85다카1626 판결
1986.2.25 선고 84다카15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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