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노영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2023년

1. 서울고법 2023. 11. 24. 선고 2023노16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고[각공2024상,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79330 판결
  [협의회의결취소의소][공2023하,1987]
   협의회의결취소의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법

2019년

3.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0829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7년

4.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물품대금등][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7. 5. 25. 선고 2016누60364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6.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4다49241 판결
  [손해배상금][공2016상,217]
   손해배상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68, 2015. 12. 23.
  소년법 제32조 등 위헌확인
   소년법제3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소년법 아동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 형법 형사보상법

8.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40681 판결
  [손해배상][공2016상,179]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
  [구상금등]〈하자담보책임 및 불완전이행 사건〉[공2015하,1035]
   구상금
   민법 상법

2014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02, 2014. 7. 2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위 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11. 서울고등법원 2014. 6. 19. 선고 2012나82321 판결
  [손해배상금][미간행]
   손해배상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1066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2014상,9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13. 대법원 2014. 1. 17. 자 2013마1801 결정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공2014상,555]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2013년

14. 서울고등법원 2013. 4. 19. 선고 2012나26864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2012년

15.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9568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16. 대법원 2012. 2. 1. 자 2012무2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전기통신사업법 행정소송법

2011년

17.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4401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2011하,2456]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다16776 판결
  [손해배상(의)][공2011하,219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인정된죄명:강요방조)·공무상비밀누설교사][공2011하,18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453 판결
  [뇌물수수[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공2011하,1335]
   뇌물수수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1. 5. 18. 선고 2010누27228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노181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민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3.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350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24.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903]
   손해배상
   민법

25.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3578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9년

26. 서울고등법원 2009. 12. 29. 선고 2008노3201,2008노333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법시행령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노1838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132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9하,1242]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소송법

29.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28782 판결
  [양수금][공2009상,720]
   양수금
   회사정리법

30. 서울고등법원 2009. 3. 6. 선고 2008노1902 판결
  [뇌물수수{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미간행]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4. 선고 2006고합1352,295(병합),13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변호사법 상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법시행령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외환은행법 한국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08. 11. 14. 선고 2007나858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3.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6212,6229 판결
  [유상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유상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4.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4652 판결
  [뇌물공여·약사법위반·사기·의료법위반][공2008하,1492]
   뇌물공여 약사법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의료법

35. 서울고등법원 2008. 6. 24. 선고 2007노653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6106 판결
  [사설공원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사설공원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년

37.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다1131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06년

38. 서울고등법원 2006. 6. 23. 선고 2006노414 판결
  [뇌물공여·약사법위반·사기·의료법위반][미간행]
   뇌물공여 약사법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